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때 성인 승객을 태울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어린이 통학버스’만 현장체험학습에 써야 한다면 해당 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후 어린이만 태워야 한다. 경북관광문화공사 관계자도 '각 지자체가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됐다'며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 지침까지 내려졌다고 하니 관광업계와 지자체는 현실적인 개선책이 나오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 초등학교가 규정에 맞는 버스를 구하지 못해 올해 가을 수학여행을 무더기로 취소할 위기다. “현장체험학습 운행차도 통학버스 신고대상”이라고 한 법제처 유권해석 후폭풍이다. 국내 ‘수학여행 1번지’로 꼽히는 경북 경주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갑작스럽게 악재를 만나 울상을 짓고 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 등에 공문을 보냈다. 최근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만 태워야 이와 함께 지침에 따라 ▶차량 전체를 노란색으로 도색해야 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 설치 ▶어린이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안전띠 설치 ▶개방 가능한 창문 설치 ▶정차 또는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알리는 황색·적색 표시등 설치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등 절차가 필요하다. 버스 시설을 개조하는 데 대당 500만~600만원이 든다.운수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규격에 맞는 전세버스는 5% 미만으로 추산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파악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수는 1만2527대 정도다.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로는 전국 초등학생 수학여행 수요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학여행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지자체들도 울상을 짓긴 마찬가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지난 3년여간 관광객이 뚝 끊겼다가 이제 막 회복세로 접어들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난 상황이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초등학교 수학여행 전부 취소될 판'…법제처 유권해석 후폭풍전국 초등학교의 수학여행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법제...
Read more »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왜?...올가을 초등 수학여행 무더기 취소 위기전국의 초등학교들이 올가을 수학여행을 무더기로 취소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해석에 맞는 차량을 구하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상황이다보니,
Read more »
한여름에도 24도, 전국 1만명 몰렸다…107억 들인 경주 이곳이 경기는 지난 12일 개막한 ‘2023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팀인 ‘동탄주니어’와 ‘포천시민구단’ 간의 경기였다. 올해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는 경주시 자매우호도시인 중국 양저우시(揚州市)와 일본 나라시(奈良市) 축구팀을 비롯해 전국 학교·클럽에서 201팀, 1만여 명이 출전했다. 이날 경기를 펼친 포천시민구단 이종립(34) 감독은 '스마트에어돔에서 경기를 처음 해봤는데 바깥 날씨와 상관 없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선수들이 덜 지친 상태에서 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Read more »
‘왕복 3시간’ 지옥 출퇴근, 삶이 구겨졌다중앙일보는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를 분석해 출근시간대 유입 인구가 많은 ‘출퇴근 1번지’(서울 여의도동·역삼동·종로동·가산동·명동·서초동)를 뽑아낸 뒤 해당 지역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12명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나마 서울에 살며 서울시로 출근하는 사람들 중에선 15.3%가 출근에 1시간 이상을 썼다. 하지만 경기도나 인천시 등에서 서울시로 출근하는 ‘광역 출퇴근’ 인원들은 약 39%, 10명 중 4명 정도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
Read more »
'초등학교 수학여행 전부 취소될 판'…법제처 유권해석 후폭풍전국 초등학교의 수학여행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법제...
Read more »
'K드라마서 본 것 할 줄이야'...새만금 떠난 잼버리 함박웃음 | 중앙일보＇새만금 세계 잼버리＇가 K문화를 체험하는 ＇코리아 단체 관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r새만금 잼버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