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범위더 넓게 인정한최태원·노소영세기의 판결에자산가들 긴장
자산가들 긴장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산가들의 이혼소송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처럼 쉽게 이혼 결심을 못할 거예요. 아마." 이혼 전문 A변호사의 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이 이혼을 고려하던 자산가들이나 그들 배우자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비율을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책정해왔던 법원 기조가 이번 판결에서 확 뒤바뀌면서 새로운 기준이 정립될 가능성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긴장하고 다른 한쪽은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육아를 전담한 주부에 대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비율도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면서 여성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을 제외하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라는 말이 회자된다. 그는 지금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데 재산이 10조원대로 추정된다.일반인 이혼소송에서도 부정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금까지는 이혼소송에서 상대방 잘못이 인정돼도 위자료는 최대 3000만~5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한 법조 관계자는"노 관장이 육아를 전담한 부분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등이 최 회장 재산 증식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인 만큼 선례적 가치는 분명히 있다"며"판사들 사이에서도 1심 금액이나 이혼소송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다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재산 규모가 뒷받침되면 실질적 보상 액수가 반영될 확률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을 당장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이 확정되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야 지급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노 관장이 실제 해당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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