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229조 1항에 적힌 내용이다. '구거', '수류지', '대안' 등 평소 접하기 힘든 낯선 한자어가 열거돼 있어 그 뜻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은 많지 않다.
대학생 송예원씨는"첫 단어부터 해석이 안 된다"며"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직장인 최모씨도"일본어 아니냐"면서"무슨 뜻인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해당 조항은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해 '도랑이나 기타 물이 흐르는 땅의 소유자는 건너편 언덕이나 기슭의 땅이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물의 흐름이나 폭을 바꾸지 못한다'고 바꿀 수 있다.특히 민법은 법률행위는 물론이고 부동산, 금융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관된 분야를 다룬 법인데도 낯선 한자어 탓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들다. '몽리자', '포태', '후폐' 등과 같은 한자어도 민법에 자주 등장하는데, 각각 '이용자', '임신', '낡아서 쓸모없게 된'으로 바꿔쓸 수 있는 말들이다.학계는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조문 1천118개 중 약 60％가 일본 민법전의 조문을 직역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의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천400명 중 절반이 넘는 52.4％가 '법률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보고서는"학력이 낮고 주관적 계층 수준이 낮을수록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며"어려운 표현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한글로 '언'이라고만 적어놓으면 학생들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른다"며"'의사표시'와 '계약' 등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한자어는 바꿀 필요가 없지만 '몽리자'나 '언'처럼 우리말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법률용어들은 우리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법제처가 마련한 정비안을 토대로 19·20대 국회에서 용어를 쉽게 바꾼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법제처 관계자는"민법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이기 때문에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관계 기관들의 입장을 듣고 다양한 지적을 반영해서 추가 발의를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국민이 한눈에 알 수 있는 법조문을 만들도록 노력해야겠지만 모든 한자어를 풀어쓰는 것이 대안은 아닐 것"이라며"섣불리 다른 말로 풀어쓴다면 수십 년 동안 대법 판례와 법학자의 연구 등으로 확정된 개념이 일그러질 수도 있다"고 했다.'백설공주' 고보결 "저 혼자 멜로 연기…매일 일지 쓰며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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