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결정이 합당한 것인지 판단해 갈등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결국 검찰 수사결과가 1차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서훈 전 원장 고발로 촉발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을 의식한 불법 행위”라는 현 정권의 공격과 “중범죄자를 돌려보냈을 뿐”이라는 전 정권의 방어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정원 조사 내용이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속속 공개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김정은 답방 선물" vs"정상적인 결정" 검찰 수사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남한으로 귀순하겠다는 어민을 법적 근거도 없이 북으로 쫓아냈고, 그 결정의 중심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있었다”며 전 정권을 몰아붙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전 정부 인사들은 “북송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박한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과의 연계 의혹에 대해선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라고 일축하면서 '북송 결정은 첩보와 나포 선원의 살인 범죄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행선 긋는 갈등...검찰 수사는?검찰도 귀순 진정성이 수사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란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최근 국정원 직원 조사 과정에서"서훈 전 원장이 합동조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살인이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냐'고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사건 초기부터 귀순 의사를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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