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훈은 참석 않고…노영민 주재 회의서 '어민 북송' 결정](https://i.headtopics.com/images/2022/7/21/hankookilbo/9145800460219331146928-1549937378936393730.webp)
청와대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탈북 어민 2명의 북송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탈북 어민 2명의 북송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된 국정원 내부 조사를 통해 파악됐으며, 서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국정원 고발장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없이 노영민 주도로 어민 북송 결정?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1월 2일 해군에 나포된 탈북 선박에 탑승한 북한 어민 2명의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대책회의는 11월 4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노 전 실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안보와 대북 관련 청와대 관계자 여러 명이 참석해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서 전 원장을 대리할 국정원 인사도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책회의 후 신속하게 북송 조치 이유는?국정원과 정부는 대책회의 종료 뒤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통일부에선 곧바로 합동조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국정원에선 다음 날인 11월 5일 조사 보고서를 전달했다. 초기 보고서에 없던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란 내용이 추가된 반면, ‘강제수사를 건의한다’ ‘귀순’이라는 표현은 삭제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내부 조사를 통해 당시 청와대가 탈북 어민들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남하를 시도하던 11월 1일과 선박이 나포된 2일, 두 차례에 걸쳐 살인 범죄를 저지른 북한인의 송환 사례가 있는지 당시 국정원에 문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어민들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북송 조치를 염두에 뒀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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