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죽음과 곽상도 아들 산재위로금 50억, 왜 이렇게 다르냐'

'김용균씨 죽음과 곽상도 아들 산재, 왜 그렇게 다르냐' 김용균 중대재해처벌법 박용진 곽상도 이정미 이경태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산재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건 항소심 결과에 개탄하면서 남긴 글이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또다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서부발전 발전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늘에서도 쉽게 잠들지 못할 김용균을 생각하면 이번 판결에 분노가 인다"면서 "바로 오늘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질타했다.그는 "법이 기업가에게 한없이 자상하게 웃을 때, 또 다른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라며 "산업재해의 행렬, 죽음의 행렬. 언제까지 이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을 방치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야만 한다.

이어 "저와 정의당은 상식과 정의를 바꿀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김용균씨의 동료들, 후배들이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바꿔내겠다"고 다짐했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판결에 없는 건 바로 사회적 정의"라면서 이번 항소심 결과를 질타했다.그는 "곽상도 아들 곽병채씨한테 준 50억 원이 '적법한' 산재 위로금과 퇴직금이라던 어제의 사법부가, 오늘 청년 김용균 씨의 죽음에는 원청사업주가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김용균 씨의 죽음과 곽병채 씨의 '산재'는 왜 그렇게나 다른 거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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