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양당 체제 타파' '비례 확대'... 광주에서 나온 선거제 개혁안 경실련 정개특위 비례대표제 선거제도_개혁 경실련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기득권 양당의 지역독점 체제 타파'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책 대결 등을 이끌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전면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박상인 경실련 상집위원장은"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를 혼합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시키는 방식을 통해 선출"해"기득권 양당이 적극적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 정책 대결보다는 인신공격과 지역 개발 공약에 더 치중을 한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이미 축적된 논의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개혁이 진행되어야 국민들에게도 개혁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론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정치권이 유권자들이 선거제도 개혁이 '그들만의 논의'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비례대표제에서도 비례대표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비례대표제에서의 책무성 훼손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이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선거구민의 참여, 비례대표 공천 선출의 민주적 법제화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한편, 문정은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 대안으로 전국을 20~30개 권역으로 나누는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 역시"위성정당을 방지하는 개정이 이뤄질지도 의문이지만, 이뤄진다고 해도 현행과 같이 지역구 의원을 '다수대표제'로 뽑는 방식을 그대로 두고서는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구조를 결코 타파할 수 없다"며"유권자의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 실현을 위해 다수대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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