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게임의 규칙'인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일단 3개 방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이기로 했는데, 여야는 물론 개별 의원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해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권남기 기...
일단 3개 방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이기로 했는데, 여야는 물론 개별 의원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해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단 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구조, 이로 인한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은 우리 정치가 풀지 못한 오랜 숙제였습니다.[문희상 / 당시 국회의장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하지만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당제 협치를 끌어내겠다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비례의석을 나눠 가지면서, 곧 무색해졌습니다.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습니다.크게 지역구 의원은 선거구마다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에선 병립형과 준연동형으로 차이를 둔 1안과 2안, 대도시 등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 아예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선거구마다 지역구 의원을 3~10명 뽑도록 한 3안으로 나뉘었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 방안은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원의 반발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고, 대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안은 지금도 몇 개 시군을 관할하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입김이 담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같은 당내에서도 여당은 영남권 의원들이, 민주당은 수도권 의원들이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기류가 강합니다.[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 늘리자고 했을 때는 국민적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YTN 권남기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선거제 개편 3개안 좁혀져…국회 정개특위 의결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오늘 오전 비공개 회의 후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Read more »
정개특위, 19년 만에 열리는 국회 전원위에 '선거제 개편안' 올린다정개특위, 19년 만에 열리는 국회 전원위에 '선거제 개편안' 올린다 정개특위 선거제도 정치개혁 전원위원회 곽우신 기자
Read more »
'선거제 3개안' 국회의원 전원 토론하기로 의결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소위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문제가 있는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둔 채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데 여야 총의가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Read more »
북구 쪼개지고 강서구 독립?…부산 총선 선거구 조정 촉각 | 연합뉴스(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에서도 다수 선거구가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돼 지역 정...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