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할 수 있었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이...
법정 향하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장보인 기자=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할 수 있었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서증조사를 했다.검찰에 따르면 경비를 담당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경찰 기동대가 출동했다면 인파 쏠림 현상이 감소했을 것"이고 주장했다.또"사전에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 전파와 군중 통제로 빠르게 구조 조치가 가능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김 전 청장이 기동대 투입을 지시했다면 경비 계획을 수립하거나 일부 부대를 배치할 수 있었으나 별다른 요청이 없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참사 발생 이틀 전인 2022년 10월 27일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경력 여유가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하지만"여력은 없는 것 같다"는 답을 듣자 별다른 경력 배치를 지시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사건 수사가 징계 조사와 병행해 진행되면서 모든 피조사자는 혹시라도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기능, 관서 등에 책임이 몰리게 될까 봐 매우 방어적으로 또는 타청이나 타기능에 미루는 방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며"이런 부분을 감안해 기록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변호인은 기동대가 아닌 소수의 경찰이 사고 당일 인근에서 효과적으로 인파 관리를 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은 참사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역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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