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층수 제한 폐지, 개발업자 위한 제도 개악'

'광주시의 층수 제한 폐지, 개발업자 위한 제도 개악' 광주_조망권 정의당_광주시당 강기정_광주시장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김동규 기자

최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시의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층수 제한을 시행 2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도시계획특별위원회와 정의당 광주시당이 '고층건물 층수 제한 폐지'를 규탄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이에 2021년 7월 고시한 획일적인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해제한다"며"대신 지역별, 권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적 높이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창의적 건축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도시계획특별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광주가 회색빛 아파트 천국이 된 지는 이미 오래전부터인데, 2021년 7월 발표한 층수 제한 시행 1년 7개월 만에 병풍 아파트가 양산되고 단조로운 회색도시가 심화되었다는 광주시의 진단은 대단히 옹색하다"며"같은 이유에서 시행된 층수 제한을 같은 이유로 해제하겠다는 광주시의 주장은 너무나 가볍고,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이번 조치는 개발업자를 위한 제도 개악일 뿐"이라며"이번에 광주시가 시행하겠다고 내놓은 도시경관계획 개선안,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 등의 대안들이 과연 개발업자들의 수익성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을 통제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같은 날 성명을 낸 정의당 광주시당은"민주당이 30년간 정치와 행정을 독점해온 광주의 도시 전망과 비전이 조변석개하고 있다"며"이는 중·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토대로 도시를 디자인하는 여느 선진국들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 건축 계획이 뒤바뀐다면 시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추어 건물을 지어야 할지 헷갈려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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