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수수' 손숙 기소유예…'금액 많지 않고 고령 · 초범'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 씨를 기소유예했습니다.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검찰은 손 씨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업체 A사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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