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난 2월 YTN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 10여 명이 고가의 골프채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이 가운데 전직 장관을 포함한 12명이 최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7년이 다 돼 가는데, 지난해 제재받은 공직자는 4백 명을 ...
이 가운데 전직 장관을 포함한 12명이 최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전직 장관들과 교수들, 그리고 스포츠 기자에게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돌린 골프채 판매대행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경찰은 업체 압수수색을 거쳐, 골프용품을 돌린 업체 관계자와, 선물을 받은 공직자 등 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지난 2018년부터 재작년 사이, 업체에서 백만 원이 넘는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입니다.
올해 초 부영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 전 장관은 당시 업체 측 부탁으로 수출 추천서를 써줬고, 그 대가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이들과 함께, 교수나 스포츠 기자 등 언론인도 불구속 송치됐습니다.대학교수와 언론사 임직원도 제재를 받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 가운데 형사 처벌을 비롯해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때문에, 어느덧 시행된 지 7년이 돼 오는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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