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19년 만에 열리는 국회 전원위에 '선거제 개편안' 올린다 정개특위 선거제도 정치개혁 전원위원회 곽우신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이다. 이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허영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자리했다.
이날 소위원회에 모인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은 그러나 긴 논의 끝에 자문위의 3가지 안만 전체회의에 올려 보내기로 결의했다. 그간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이었던 국민의힘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전원위원회 참여에 뜻을 모은 만큼, 이날 소위원회는 다양한 안을 모두 채택하거나 합의된 단일안을 도출하기보다, 논의의 틀로 적합한 안들을 선별했다. 기존에 정리된 안들과 중복되는 점이 다수라는 점도 고려했다. 이 안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비례성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첫째 안과 둘째 안 모두 의원 정수를 늘리는 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2:1 수준으로 조정한다. 셋째 안 역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대신 비례 의석수를 늘려 그 격차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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