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방통위 마비... 민주주의 위기' 김창룡 신상호 기자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전 상임위원은 방통위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윤석열 정부의 불통 행보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재 윤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들이"민주주의 사회에 맞지 않다"라며"대한민국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4일 공개한 퇴임사에서도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도 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허접한 논리로 구속까지 시키는 데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며"억울하게 구속된 공무원, 심사위원장 교수는 당장 풀려나야 하고, 이들의 명예는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상임위원은 국민일보 기자를 거쳐 인제대 교수를 지낸 언론학자다. 지난 2019년 11월 고삼석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에 선임돼 잔여 임기를 채웠고, 문재인 대통령 추천으로 2020년 3월 연임돼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 - 3년간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를 마치고 지난 5일 퇴임했다. 소감은?"공직은 항상 책임과 엄격함, 공정함을 요구하는 자리라서 압박감이 컸다. 막판에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무총리실 감찰, 그리고 검찰 수사 이런 게 한꺼번에 덮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했다.""공무원들은 대통령이 누구든 적극 행정을 통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임무가 주어져 있다. 감사원이 장기간 감사를 하고 포렌식까지 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총리실이 감찰을 했다. 한 조직을 이렇게 파도처럼 한꺼번에 몰아붙이면 관료들이 일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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