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기로 가는 중... 국민들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김남준 검찰 검찰개혁 이병한 기자
"나는 실패했다고 본다.""음... 일단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목표, 즉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등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볼 때 검찰이 정권을 장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제도적 개혁은 후반부에 검찰이 두 가지 영역 정도, 부패와 경제 범죄 정도만 수사하는 식으로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현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어쨌든 검찰이 모든 수사를 하려면 다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달성한 부분이 너무 적다. 결과적으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노력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지금 국민의 60% 가까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생겨났다는 점이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겠다.
"그런 지적에 동의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한 분들이 어느 정도 목표를 가졌느냐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 원래 목표가 6대 범죄 정도로 줄이는 거였다고. 왜냐하면 해방 이후부터 형성된 긴 사법 제도, 수사 제도를 5년 만에 크게 바꾸는 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6대 범죄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정부에서 다시 좀더 정리하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 글쎄 그런데…""그렇다. 결과론적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즉 목표를 100으로 잡으면 50은 달성할 텐데, 목표를 50으로 잡으니까 아예 제대로 못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글쎄... 수위를 그렇게 조절하는 부분은 나와 의견이 다른 건데 그래도 방법론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한 2년 동안 적폐 수사를 너무 오래 하니, 검찰 권력이 국민적인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 생겨버렸다.
"첫 번째는 시기다. 우리나라는 소위 기득권 카르텔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력이 관료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시기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일 경우 초기 2년 정도다. 그래서 일단 초기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빨리 집행을 해야 한다. - 수사·기소 분리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 지금 법적으로는 2개 분야 수사권만 검찰에 남아있고, 나머지 수사권은 경찰로 많이 간 상황이다. 정확하게 분리돼야 한다는 것은 중수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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