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면 대결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윤석열 민주당 법무장관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민주당이 ‘4월 검수완박’ 강행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하룻 만에 한 부원장을 “권력 수사의 상징”이라며 발탁했다.윤 당선인과 인수위 측이 한 부원장 발탁 이유로 ‘권력 수사’를 명시함에 따라 172석 입법 권력인 민주당과 정면 대결을 택한 것이란 분석이 검찰 안팎에선 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일곱 기수 후배 법무장관 지명으로
하지만 인수위가 배포한 후보자 발표 자료엔"특히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등 사회적 강자를 상대로 한 부정부패 범죄 수사에서 역대 비교 대상이 없을만큼 발군의 성과를 거두었고, 진영을 가리지 않는 '권력 비리 수사의 상징'이 됐다"며"이뿐만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온갖 핍박에 맞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며,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앞으로 법무부의 리더로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치주의를 지켜낼 적임자"라고 명시했다. 한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영전이 윤 당선인의 '적폐 수사 예고'로 읽히는 것은 그래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중앙일보와 인터뷰서 한 후보자를"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한 후보자의 중용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중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라고 직접 반박한 적도 있다. 당시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기용을 전제로 답변했지만 실제론 검찰 수사권 폐지 논란에 몇계단 장관으로 격상한 셈이다.
민주 '검수완박' 강행 이후 한동훈 법무 아래 '특수청' 설치 대안 고려 인수위 안팎에선 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4월 국회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검찰 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특별수사청 설치 등 대안 추진까지 고려한 인선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간 한 후보자를 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으로 기용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검찰 수사권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수사권이 사라지면 서울중앙지검장은 의미가 없단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독립수사청 설치 등 대안 추진마저 막을 경우 기존 법무부 장관 권한인 상설특검법을 발동해 대장동 특검 등 적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후보자는 이날 대장동 특검 발동을 묻는 질문에는"상설특검은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건가의 문제인데 아직 구체적 사안을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는 건 경솔하다"며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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