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검찰의 '선 넘은' 유우성 보복기소, 최종 5 대 4 기각... 헌법 수호 어디로 갔나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 기각 결정이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공직에 있는 동안 정치질해서 결국 대통령까지 된 어느 공무원의 행태를 생생하게 경험한지라 웬만한 일들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편인데, 이번 헌재 결정은 분노를 넘어 체념 그리고 환멸을 느끼게 한다.기각 의견 중 2명은 추가기소가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아 검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3명은 유우성씨에 대한 추가기소가 아무 문제없고, 보복기소도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의 문제 이전에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북한에 대한 혐오와 멸시, 그러면서도 묘하게 가지는 공포감이 어우려져 국가보안법을 정당화한다. 변호사로서 국가보안법 변론을 하면서 숱하게 마주친 바 있다. 이런 인식은 그 자체로 동의할 수 없지만 또한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니 어쩔 도리가 없다.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는 고사하고 오빠를 빼고는 한국에 자신을 도와줄 누구 한 사람이 없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유가려씨는"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빠에게 좋다"는 국정원의 집요한 회유에 예속된 상태로 법정으로 와서 오빠와 한 공간에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헌재의 다섯 분 재판관은 이러한 추가기소가 아무 문제가 아니라거나, 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분들이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 문제, 안보 문제, 북한 문제로 바라봤을까? 진보-보수 문제로 봤을까? 지금까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공소권 남용 인정에 인색한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자이자 인권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모른척, 별거 아닌척 해 버렸다. 그러고도 어디 가서들 헌법의 수호자이니 인권수호자니 거들먹거리고, 폼들 잡으시겠지...이 사건에서 눈길이 가는 분이 김형두 재판관이다. 김형두 재판관의 태도에 특히 문제의식을 느낀다.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김형두 재판관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이분에 대해 인신공격할 의사도 전혀 없다.
한편, 궁금한 대목이 있다. 그가 장애를 가진 자제분을 키우면서 세상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과 그 편견에 기초한 온갖 제도들, 기득권자들의 횡포와 대다수 사람들의 무관심과 방관을 느낀 적이 없었을까? 느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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