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만에 복귀
앞서 스웨덴은 지난 21일 유럽연합 대표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이번 초안에는 남한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결의안에는"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적혔다.또 초안에는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기타 국가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안희 특파원=21일 오후 유엔 제네바 사무소 E빌딩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 인권 조명'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23.3.
22 [email protected]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지난 2019년 이뤄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는데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버전을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이 이뤄진다.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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