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총출동해 폐지 압박野 향해 '정치회복 1호 삼자'전문가도 도입 우려 한목소리'1.3조 걷겠다고 경제 망칠 판'연말정산·건보료 불이익도민주당 내부 이견조율 '아직'공제한도 상향 대안도 준비중
민주당 내부 이견조율 '아직'국민의힘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완화·유예가 아니라 폐지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금투세 폐지를 일제히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금투세가 도입되면 엄청난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정책위의장도"'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이야기까지 나온다"며"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해나갈 중요한 시그널로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보완책을 세우기 전까지는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봉 교수는"세수 1조3000억원을 걷기 위해 주식시장, 기업금융, 거시경제를 다 망가뜨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도"대만은 금투세를 부과했다가 40%까지 주가가 폭락했고 이후 아예 폐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는 토론자는 패널로 초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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