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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수본이 尹 체포해 구속수사해야"…군통수권 박탈도 촉구 류영석 기자=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6 [email protected]
박경준 오규진 기자= 박경준 오규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말했다.그러면서"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예측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두고는"윤석열은 직무 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며"김건희 또한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내 윤석열·김건희 직속 세력 또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된 것을 두고는"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해"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확보하고 있다"며"특검 발족 전에라도 필요한 일을 한다는 명분이라면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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