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령 항명·상관명예훼손 1심 결심공판 군검찰 “朴대령이 이첩보류 지시 어겼다” 변호인 “대통령은 격노, 장관은 번복했다”
변호인 “대통령은 격노, 장관은 번복했다” 군검찰이 작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도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 초동조사 책임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21일 상관 명예훼손 및 항명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대통령은 격노했고, 장관은 번복했다, 사령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 수사단장은 예정대로 이첩했다”면서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또 한 번 격노했고, 군검찰은 권력의 개가 되어 기록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모자라 무고한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구속하려다 실패하자 기소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항명죄 양형 기준은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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