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헌승 '군인 연 1회 마약검사·중독자 임용 금지' 법안 발의
차지연 기자=군인들이 1년에 한 번 마약 검사를 받도록 하고, 마약 중독자는 부사관·장교 등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 마약 근절 3법'이 국회제 제출됐다.군 보건의료법 개정안은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연 1회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복지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의료법 등은 마약류 중독자를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군인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 간부와 병사의 마약류 관련 사건 적발은 2020년 9건에서 2021년 20건, 2022년 3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4월까지 18건이다.이 의원은"간부와 병사를 가리지 않고 군내 마약 관련 입건자가 증가했고 투약 유형도 대마, 코카인, 필로폰, GHB, LSD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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