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일단 철회한 뒤 재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부당하다며, 이르면 내일(13일) 헌법재판...
탄핵안 자동폐기를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철회한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데,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탄핵안이 재상정되는 걸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도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난주 탄핵 소추안 철회와 재추진을 두고 여야 간 국회법 해석 논란이 빚어졌는데, 여당이 이르면 내일 헌재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요?여당은 국회법에 따르면 한번 보고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민주당은 이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기 전에 철회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에 보고된 것만으로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올라갔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여론전을 이어가면서 각계 의견과 부처 상황 등을 살핀 뒤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공식 건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국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에 들어간다고요?특히 R&D 예산과 검찰과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신 이를 이용해 정부가 대폭 삭감한 R&D 예산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예산을 복구하는 등 민생 예산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달 말, 예산 심사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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