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 검열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12일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검열은 언제나 공포와 침묵을 낳고, 국민이 내가 한 말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면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용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 검열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12일 비판했다.조 대변인은 “ 민주당 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검열은 언제나 공포와 침묵을 낳고, 국민이 내가 한 말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면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검열 정치에 맞설 것”이라며 “누구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협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 민주당 의 이번 반민주적 발언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이후 민주당 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이제 그들의 칼날이 일반 시민들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줄탄핵으로 국정마비, 내란선동 사기탄핵으로 대통령과 대행국무총리를 탄핵해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혹세무민 사기탄핵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게다가 수사기관과 영장발부집행까지 불법공모하며 불법적 대통령 체포까지 시도하는 와중에, 이젠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 카톡대화까지 고발하겠다고? 한마디로 카톡 계엄이다”고 했다.이와 관련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나 의원이 특위에 자신을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로 접수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나 의원은 이날 새벽에도 페이스북에 “카톡검열! 공포정치의 시작”이라는 글을 올렸고, 전날에도 “민주당의 무시무시한 카톡계엄령,걱정하던 대로 일반국민들의 말할 자유도 뺏겠다고 한다”고 했다.이 자리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조문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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