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채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
황광모 기자=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4.12.16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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