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69시간제'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보완을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MZ 세대'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고 '모든 근로자에게 주 69시간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임 의원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1주 단위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골자'라며 '비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 주69시간,주52시간,고용노동부,임이자,유준환,MZ세대
윤석열 대통령이 '주69시간제'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보완을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MZ 세대'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의견을 청취했다.
임 의원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1주 단위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골자"라며"비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노사 간 어떤 사용자도 범법자를 만들지 않고, 노동자도 공짜 노동을 하지 않는 방법을 근로시간 유연화에 녹여내자는 취지에서 노동부가 접근했던 것"이라며"노동자의 동의 없인 안 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돼야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도"제도의 경직성을 유지한 채로 52시간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포괄임금이 만연되고 있고 공짜야근, 근로시간 관리를 안 하려고 하는 불법부당한 관행들이 야기가 되고 있다"며"이번 개편안 취지는 주 평균 52시간 내에서 업무량 변동에 따라서 업무 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과 건강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실 근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52시간 초과해야 하는 분야 또는 요구가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 쪽 주장은 아니다”라며 “흔히 예로 드는 IT나 게임 업계도 과도한 근로를 깨야 할 악습으로 본다”고 했다.그는 “주52시간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주 최대 69시간을 지키란 법도 없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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