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민의 가난 방치하지만…경제적 양극화는 ‘먼 일’

[한겨레S] 김성경의 탈분단 사유 남북한 ‘다른 불평등’ 지배층과 다수 인민 격차일 뿐 국가, 여전히 경제기반 독점남, 불평등 심화 ‘자본주의 위협’민주주의·재분배 실종, 위기 지속

민주주의·재분배 실종, 위기 지속 2013년 7월 북한 평양 시내의 김일성광장에서 어린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엄청난 풍요로움을 영위하게 된 한국에서 가난으로 자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이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증언한다. 부는 특정 집단과 계층에 집중되고 중산층은 붕괴하고 있으며, 생존의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도 문제지만 자산 격차로 인한 부의 불평등은 이미 위기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세계불평등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보고서를 보면, 남한의 상위 10%가 보유한 부는 전체 58.5%에 이르고, 하위 50%가 보유한 부는 5.6%에 불과했다. 자산이 있는 이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노동 임금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은 인플레이션과 이자 비용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노동 능력이 있는 이들은 근근이 살아갈 수 있겠지만, 건강상의 문제와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노동이 어려운 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빚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다.북한의 양극화에 관련된 기사도 비슷한 맥락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시장의 확대가 경제 구조 전반에서 국가 장악력의 감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토지·기업소·자원 등 생산수단은 국가의 소유이며, 인민들이 시장을 통해 이득을 얻는 것은 국가의 생산수단을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시장에서 성장한 북한의 돈주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라기보다는 유통과 무역 등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집단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의 자본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힘을 지닌 국가권력의 비호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경제수단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대부분의 수익과 자본은 여전히 국가권력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돈주들이 자본을 축적하여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북한의 경제적 양극화 상황을 자본주의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으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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