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RA 세액공제 규정 금주 발표…韓 배터리업계 입장 반영 기대
[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작년 말에 백서 형태로 공개한 예상 제정 방향에 한국 배터리 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세부 규정안이 백서 내용을 그대로 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미 재무부가 작년 12월29일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 이상이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천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다만 재무부는 백서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엔 원산지를 FTA 체결국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아직 미국 정치권에서는 IRA에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넣은 당사자로 알려진 조 맨친 상원의원 정도만 이에 동조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면 향후 재무부가 세부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달리 생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와 관련, 재무부는 백서에서 북미를"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라고 명확히 정의해 이 부분은 달라질 여지가 크지 않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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