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기관 '北中러 등 17개국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권고'(종합)
강병철 특파원=미국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일 북한을 포함해 17개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미국 정부에 권고했다.CPC 지정 권고 대상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바 등 17개 국가다.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고 특별우려국, 특별감시국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은 21년째 매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고 있다.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2022년에도 북한의 종교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종교를 위협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유일 영도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10대 원칙이 종교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종교인을 적대적 계급으로 분류, 차별·처벌·고립·처형이 될 수 있는 국가의 적으로 대우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독교가 특히 북한의 종교적 박해에 취약하다면서 국제변호사협회 전쟁범죄 위원회 및 북한인권위원회를 인용해"온성 수용소에 수용된 적이 있는 사람은 수용소의 50~60%가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와 접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CPC 재지정과 함께"안보와 인권을 미국 정책과 대북 양자 협상에서의 상호 보완적 목표로써 통합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중국에 대해서는"중국 정부는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중교 단체에 중국 공산당의 통치와 이념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면서"중국의 종교 자유 상황은 더 악화했다"고 평가했다.이 위원회는 지난해에도 북한 등 15개국을 CPC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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