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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생산 지원시 美 군사용 반도체 공급 여부 우선 고려

총 설비투자액의 5∼15% 지원 예상…28일부터 의향서 접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12월 6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건설 중인 공장을 방문한 모습.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동현 특파원=미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는 기업에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는 등 지급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미국 상무부는 28일 반도체지원법의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이 같은 심사 기준을 소개했다.또 미국의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면서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안보 기관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하는 사업을 예로 제시했다.상무부는 목표 중 하나로"국방부와 국가안보 기관은 미국 내 상업생산시설에서 제조된 안전한 최첨단 로직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검증하기로 했다.상무부는 기업이 직원들의 숙련도와 다양성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 채용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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