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 건강정보를 연구개발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활용하겠다는 건데,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나옵니다. ⬇️복지부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윤 대통령 “바이오헬스 ‘제2 반도체’로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환자 건강정보를 연구개발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자 진료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기술개발에 활용하겠다는 건데,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기에는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늘리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 86억달러였던 의료기기 수출액을 2027년엔 160억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 비식별화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헬스케어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의료분야 빅데이터를 산업계에 연구 목적 등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들 기관은 건보 가입자들의 건강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진료·처방 내역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름·성별·연령 등 개인을 식별할 만한 정보를 제거해 민간에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민간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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