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한미, 전술핵 재배치 대비한 모의훈련 검토해야'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재개·상근직 美 대북특별대표도 제안 김동현 특파원=미국이 한국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할 때를 대비해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미 싱크탱크가 제언했다.
이런 논의를 한미 실무급에서 진행하되 재배치 시기와 무기 종류를 모호하게 두고, 아직 재배치를 결정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을 제안했다. 핵 저장시설 건설 등 물리적인 준비는 다른 모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이행한 이후에도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만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한미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 기획그룹'과 유사한 핵 공동기획 협의체를 만들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2022년 11월 19일 한미 양국 공군이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와 함께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합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또 인공위성을 활용한 미국의 미사일 조기경보체계인 '우주 기반 적외선 시스템'을 한국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일본에 이런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부연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입장이 비슷한 핵보유국과 다자 핵우산을 형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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