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캐나다, 한국 유엔인권심의 앞두고 '여가부 폐지' 관련 질의
지난 2017년 진행된 한국의 제3차 UPR 심의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17일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차 UPR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의 심의를 받는 제도다. 한국은 2008년, 2012년, 2017년에 UPR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 심의다.미국은"한국이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며"이런 이관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 여성과 아동인 여가부의 지원을 받는 이들은 정부로부터 어떻게 계속해서 지원을 받게 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캐나다도"여성가족부에 대해 계획 중인 변화가 젠더 기반 폭력과 가정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평등한 기회 증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라는 질의를 제출했다.미국은 탈북민 이외 외국인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문제, 강간죄의 협소한 정의에 대한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 동성결혼 문제, 병역 대체복무제도 등에 대한 질의도 보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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