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의 과학자의 발상법]핵무기 없이도 ‘북한 억제’ 가능…자주국방 ‘최대치’ 만드는 게 먼저다

일주일 전인 7월16일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무기 실험이었던 이른바 ‘트리티니 실험’이 시행된 날이었다. 작년에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에서도 이 ...

트럼프 당선 가능성 높아지며 다시 힘 받는 ‘핵무장론’…핵만이 핵 사용 억제한다는 ‘공포의 균형’ 논리, 이미 남북에 성립진정 핵무장 원한다면, 핵추진잠수함 도입·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준비 등 ‘한발 더’ 다가가는 노력을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북한의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핵무기밖에 없다는 것이다. 핵무기만이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른바 ‘상호확증파괴에 의한 공포의 균형’으로 설명된다. 적국이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핵무기로 보복 공격을 해서 상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면 상대방이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공포의 균형을 성립시키려면 우리의 2차 보복 공격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전략핵잠수함의 존재는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투발하는 전략폭격기나 탄도미사일에 비해 전략핵잠수함은 그 위치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핵무기 보유 국가는 모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을 필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공포의 균형은 핵우산을 제공하고 제공받기로 한 미국과 한국에도 딜레마로 작용한다.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했을 때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보복해 주면, 북한은 다시 미국에 대한 보복 핵 공격에 나설 것이다. 과연 미국이 LA나 뉴욕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을 위해 북한에 핵무기를 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쉽게 긍정의 답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점까지 계산에 넣는다면, 즉 북한의 미국에 대한 2차 보복 공격 때문에 미국이 섣불리 북한에 핵무기를 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은 한국에 핵 공격을 감행할 유혹을 느낄 것이다. 이런 딜레마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거 중 하나이다.

그런데 만약 김정은이 충분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지도자라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2차 보복 공격으로 북한을 초토화시키고 김정은 일가를 몰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현재 무장상태를 무력화하고 김씨 일가의 통치체제를 끝내는 데에 굳이 핵무기까지 필요하지 않다. 이러나저러나 우리의 자체 핵무장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훨씬 더 강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며칠 전 피격사건에서 천운으로 목숨을 건져 대권가도에 더 큰 힘을 받은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정말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꼭 필요하다면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핵무장에 나설 결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핵무장을 했을 때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어떠할 것인지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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