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용산역부터 이태원광장 구간까지 2.5km 행진 시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이동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가운데, 경찰이 즉시항고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며"10일 심문기일 진행 후 11일 법원 결정시까지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만큼 본안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지난달 19일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용산역 일대를 행진하는 내용의 집회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용산서는"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100m 이내"라며 행진을 금지했다. 서울행정법원은"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용산역부터 이태원광장 구간까지 2.5km 행진 시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이동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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