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서 집회 행진 허용 SBS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데, 대통령 관저도 집무실에 포함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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