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코레일 등교통부서장 만나 도입 검토지하철·버스 제한없이 환승노인·외국인 정기권도 논의도입땐 학생·퇴직자에 유용대기환경 오염 감축 기대도
대기환경 오염 감축 기대도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3개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3개 시가 검토한 내용은 수도권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환승·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도입이다.아직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의 금액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월 5만~7만원 수준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과 외국인을 위한 전용 정기권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 등은 무제한 정기권이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가처분소득이 낮은 학생이나 청년, 퇴직자 등에게 유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달 버스 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 오는 10월 7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등 지자체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잇따르는 상황이어서 수도권 3개 시도의 결정에 따라 다른 지방에도 작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정기권을 이용한 대중교통 프리패스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행 중인 모델이다. 월 49유로로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탈 수 있는 '도이칠란트 티켓'을 도입한 독일이 대표적이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6~8월 한 달에 9유로만 내면 기차·지하철·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9유로 티켓'을 한시적으로 선보였다.
9유로 티켓은 석 달간 5200만장이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대중교통 이용이 10~15% 증가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도 컸다. 이에 독일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이용권 가격을 현실화한 '49유로 티켓'을 상시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기권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올해 '3만원 프리패스' 정책안을 만들어 법·조례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월 3만원 정기권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하고 알뜰교통카드의 할인 폭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1만원 교통패스 연대'는 이보다 낮은 '1만원 교통패스'를 제안했다.[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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