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 능력' 보유 결정…안보정책 대전환(종합) | 연합뉴스

日, '반격 능력' 보유 결정…안보정책 대전환(종합)

일본 정부는 16일 오후에 열린 임시 각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개정된 안보 문서는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이다.

반격 능력에 대해서는"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 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 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며"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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