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의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키로 한 것에 대해'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부연했다.윤 변호사는'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대리인단은 별도 입장문에서'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는 어떠한 죄에도 형사상 소추, 즉 수사와 기소를 받지 않는다'며'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거나 자제돼야 하며 강제수사를 할 수 없음이 명약관화하므로 관련 범죄를 논할 필요도 없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는'공수처는 사실상 전국 어느 법원에 기소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공수처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 쇼핑'을 통해 원칙적 관할권을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킨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본 것과 관련해선'재판 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마치 수사 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인 것처럼 둔갑시켰다'며'마치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그런 것처럼 법문에 반하는 궤변적 법 논리를 결정문에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보다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위헌 무효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것이 문제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라며'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위임 '법적 근거 있다'…尹 측 '공사 하청 주나'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언론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47조와 형사소송법 81조, 200조의 6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밝혔다. 형소법 200조 6항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내용인데 ‘사법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집행한다’는 81조를 준용(準用)한다. '공수처법 47조에 따라 공수처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수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으니 경찰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Read more »
이와중에 검경 수사권 신경전 … 경찰, 檢 합동수사 요청 거절경찰 수사본부 150명으로 증원檢 '경찰 수뇌부도 수사 대상'공수처 4부까지 가세 3중수사
Read more »
공수처, 최 대행에 “경호처가 영장집행 응하게 명령을” 요구 예정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다 경호처의 반발로 집행을 중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 '하청' 논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밝히자,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경찰에 일임… 유효기간 연장 신청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 임박, 공수처 경찰에 집행 일임, 연장 신청 검찰 및 경찰 재이첩 가능성 여론
Read more »
빨라지는 계엄수사… 尹 긴급체포 가능성 열어둔 국수본좁혀지는 '尹 수사망'경찰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공수처, 김여사도 출금 검토檢, 곧 김용현 前국방 영장청구軍검찰과 방첩사령부 압수수색민주당, 상설특검 이달말 가동한덕수·조태용도 수사 대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