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안 자동 폐기…깜깜이 정국 불가피

될 때까지 탄핵·특검안 발의예고 한 野 이재명 “연말연시까지 정상 되돌릴 것” 성난 민심, 여야 모두에게 부담 될 전망 정기 국회서 내년 예산안 처리 어려울 듯

정기 국회서 내년 예산안 처리 어려울 듯 헌정 역사상 세 번째로 발의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본회의 표결에 넘겨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각각 가결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 직후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3시간이 넘도록 기다렸다. 하지만 본회의에 앞서 당론으로 ‘탄핵 반대’ 의견을 정한 여당 의원들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인을 제외하고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끝내 부결된 데 대해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은 국회를 대표에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당장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정부 예산안도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라며 예산안 처리를 미룬 상태다. 하지만 그 사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의 모든 협상이 멈춰 섰고, 유일한 막힌 정국 해결의 실마리였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까지 부결되면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요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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