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 시도는 역대 세 번째로, 현재 야당의 의석 수는 192석으로 여당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탄핵안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에 야당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보류하려던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 카드를 내밀었습니다.탄핵 사유로는 윤 대통령 이 국가비상사태 등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이를 발령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 시도는 역대 3번째인데요.두 사람 모두 국회에선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은 기각됐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돼 파면됐습니다.의원들이 모두 출석할 경우, 현재 범야권 의석 수는 192석으로, 여당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 같습니다.어제 즉답을 피했던 한동훈 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했다고 말했는데, 문제의식은 자신도 같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윤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국민의힘이 되돌아봐야 한다며 부결되면 국민적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될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그러면서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라며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다 장악하려 한 게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본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애초 민주당이 비상계엄 파동 이후 두 사람 탄핵안을 보류했었는데, 여당의 대통령 탄핵안 부결 방침에 대응한 반발 차원의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경위를 따져 묻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야당은 이 자리에서 박 총장에게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 통제, 전공의 처단 등을 명시한 계엄포고령 작성 경위를 집중 질의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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