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대 개혁 국가 생존 위한 절체절명 과제...의료분야에 5년간 30조 투자”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연금·노동·교육·의료·저출생 개혁 강조 11년만에 총리 대독 禹 “강력한 유감”

11년만에 총리 대독 禹 “강력한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4+1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가장 시급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당면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는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라며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라며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했다”며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다”며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교육개혁 청사진을 다시금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저출생에 대해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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