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 '의료 연금 노동 교육,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엽니다.이번 국무회의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을 연말까지 추진할 상황을 점...

이번 국무회의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을 연말까지 추진할 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선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해 매진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11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도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입니다.

아울러,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랍니다.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 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되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학이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RISE 체계가 내년에 전국 17개 시, 도로 확대됩니다. 2조 2000억 원의 재원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대학에 투자될 것입니다. 전국 시행 첫해부터 제대로 운영되도록 교육부가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입니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한 지방자치제도가 내년에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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