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민이 체인지 코리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아란 이동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국민이 체인지 코리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부분에서"선거를 하는 이유, 정부를 교체하는 이유도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경제·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1년의 국정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료 인상에 대해"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어"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천조 원을 넘어섰다"면서"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또"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면서"현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라고도 했다.연금개혁에 대해서는"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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