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간호법 거부, 입법권 무시하는 오만…심판받을 것'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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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간호법 거부, 입법권 무시하는 오만…심판받을 것'

진성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2023.5.16 [email protected]국정 운영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거듭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협치 거부' 선언을 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민정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국민의 반대도 무릅쓰고 본인 공약도 파기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 먼저 하기 바란다"고 적었다.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부터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에게 힘은 있을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 정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반의회주의 선언"이라며"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정치 코미디가 벌어지는 날로, 윤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 때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날"이라며"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서명 발의한 간호법을 자신들이 반대하는 'B급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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