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노총 불법 집회, 국민 용납하기 어려워' 고성방가·음주 등 신고 잇달아…경찰, 뒷북 조치 尹 '文 정부 불법집회 눈감아…엄정한 법 집행'
법 집행과 관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경찰과 관련 공무원들을 국가가 보호하겠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했습니다.공공질서를 무너뜨린 집회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앞서 민주노총은 지난주 광화문에서 집회 허가 시간인 오후 5시를 무시한 채 경찰 해산 명령에 계속 불응하며 밤샘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윤석열 / 대통령 :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입니다.]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윤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노조 측 반발과 법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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