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국정원 합동조사 결과 발표 전체 유출자료 중 5171개 파일만 확인 이름·주민번호·금융정보 등 빠져나가 나머지 유출 자료는 저장기간 지나 확인 못해
나머지 유출 자료는 저장기간 지나 확인 못해 법원 전산망이 북한 해커들에게 뚫려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악성 프로그램 설치 날짜 중 가장 오래전으로 확인된 게 2021년 1월 7일”이라며 “공격자는 이 시점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을 테지만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돼 발각된 작년 2월 9일까지 2년여간 범행이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범행수법 북 해커조직 ‘라자루스’와 동일수사당국은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유형, 가상자산을 이용한 임대서버 결제내역, IP 주소 등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국수본은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 사건과 비교분석한 결과 라자도어 악성코드, 서버 해킹 기법 등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개인정보 관리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은 없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면 법원에서 자체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 소행으로 의심된다는 외부 보안업체 분석 결과가 있어 국가정보원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사고 등이 터지면서 국정원의 지원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유출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신고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지도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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