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다이어리] 기정학 시대! '규제'가 영민해지기 위한 조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25/sbs8news/9183687045796511032339-9183687045796511032339-1639447034083315717.webp)
기정학 시대! '규제'가 영민해지기 위한 조건 SBS뉴스
이미지 확대하기 문동은과 하도영이 샌드위치 집에서 바둑을 두다가 홍삼을 나눠 먹고, 최혜정이 셀카를 찍다가 멀티밤을 바르고… 방송사에 있다 보니 이 글을 ‘웃프’게 읽었는데요, 드라마 제작비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지상파에 대한 '표현 수위 제한'과 '광고 브랜드 노출 금지 규제'까지 겹치면서 생긴 일들인데, ‘미드 수준’을 기대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짜증이 날 법도 합니다. 지상파 드라마가 콘텐츠의 전부였던 80~90년대엔 이런 규제가 효과가 있었겠지만, ‘OTT 시대’에 이런 제한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규제'와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은행 자체가 벤처기업에 많이 투자한 상태였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채권 가치가 떨어지면서 은행이 지급 불능에 빠진 건데, 이걸 '규제의 실패'로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졸속 규제'나 '불량 규제' 생산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챗GPT'라는 새로운 괴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 보호와 경제 시스템 안정의 틀 안에 둘 것인가에 대해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공부해서 규제 틀을 만들어 주면, 인공지능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더 빠르게 진화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게 '갈등형 규제'예요. 예를 들어서 '타다 금지법', '로톡', '원격 의료', '세무대행 플랫폼', '의약품 배달' 등이 있어요. 규제가 처음 도입될 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도입됐다고 얘기하는 규제는 하나도 없어요. 다 공익을 위한 건데 그것이 기술과 시장이 진화하면서 점점 진입 장벽이 되고 기득권 보호 장치가 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하는 쪽으로 진화하죠. 표현하자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가 '디지털 시대의 발목'을 잡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규제 때문에 우리 경제에 존재할 수 있었던 상품과 서비스 산업이 존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에는 다 있는데 한국에만 없다고 하면, 그 비즈니스에서 창출될 수 있었던 일자리와 소득 기회는 소위 '기회비용'이잖아요. 누릴 수 있었던 이점이 사라진 건데, 그 계산을 못 하고 있죠. 미국은 '기회비용'과 '준수비용'을 합쳐서 연방정부 예산의 50% 정도로 봐요. 우리나라의 경우 1년 예산이 600조 원이니까 300조 정도의 '규제 비용'이 있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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