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선데이] 폭염에 못한 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8/joongangilbo/917978324944045455973-917978324944045455973-4D3EBF0DED42B46EAA38ABE9FA3D8E77.webp)
가장 더웠던 8월의 두 주 가까이 집 에어컨이 고장 나 있었다. 자정이 되도록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집안 온도에 자도 잔 거 같지 않고, 깨도 깬 거 같지 않은 나날을 보냈다. 국내 온실가스 전체로 봤을 때 전력 생산 등의 에너지 산업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비중이 35.6%인데 (2021년 기준), 전력의 경우 가정용 점유율은 6.5%에 불과하다.
입추가 지났고 9월도 되었으니 공식적으로는 가을이다. 남반구에는 봄이 시작된다니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지난 봄에 설레며 세웠던 계획 중 어느 것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일 게다. 그러면서 이 모두가 말도 안 되게 더웠던 여름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본다. 가장 더웠던 8월의 두 주 가까이 집 에어컨 이 고장 나 있었다. 자정이 되도록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집안 온도에 자도 잔 거 같지 않고, 깨도 깬 거 같지 않은 나날을 보냈다. 하필 직장에서도 에어컨 교체 공사 중이어서 피난처도 없었다.따져보니 집에 에어컨 을 설치한 게 불과 9년 전이다. 처음엔 정말 더운 며칠, 잠자리 들기 전 몇 시간만 틀곤 했다. 그러다 올해 에어컨 이 고장 나기 며칠 전부터는 아침에 눈 뜨면 거실에 나와 잠깐의 환기 후에 에어컨 을 켜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전 세계적 협조와 국가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결정이 지난주에 있었다.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있는데, 이 조항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2030년까지만 목표치를 정하고 이후 감축목표가 없어 탄소중립의 실효성을 보장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비중이 높은데, 수출과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화석에너지 사용에 상당히 의존한다. 그걸 잘 해 와서 지금처럼 버스와 지하철에서 에어컨을 빵빵 켤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이미 감소 또는 정체 상태인 것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유럽이 기후위기 대응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은, 잃을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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