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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최저임금도 못벌었는데'…손실보전금 불합리 비판 잇따라
소상공인 A씨는 31일"매출과 상관없이 1, 2차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에 일괄 지급키로 했다가 갑자기 이전 매출과 비교하기로 해 여러 자영업자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누가 보면 매출이 올라 부자 돼서 못 받는 줄 알겠다. 부당하다"고 말했다.B씨는"실제론 매출이 떨어졌어도 매출 비교 기준 구간이 다양하지 않아 매출이 오른 것처럼 되어 너무 억울하다. 정해진 구간에만 딱 들어맞게 매출이 감소해야 지원금을 준다. 다른 기간에 매출이 더 많이 하락했는데 정해진 구간에서만 조금 상승했다고 못 받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C씨는"작년 7월 개업한 자영업자인데 바뀐 기준으로 3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앞서 1, 2차는 받았기에 매출 감소는 확실하다. 운 좋게 작년 11~12월 개업한 사람들은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기도 한다.
E씨는"작년 8월 사업자등록을 한 공연업 관련 엔지니어다. 손실보전금 매출기준이 너무 이상하다. 작년 8월 개업 월을 제외한 9-11월까지 소득을 12월이랑 비교한다. 그런데 9~11월 매출은 130만원, 12월 매출은 200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개업 후 5개월간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330만원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매출이 올라서 손실보전금을 못 받는다"고 말했다.그는"작년 12월 거리두기를 잠깐 완화할 때 매출이 반짝 상승했던 게 발목을 잡고 있다. 왜 기준일이 작년 12월인지 모르겠다. 거리두기를 완화한 올해까지 넣어서 기준을 정하는 게 맞다. 그게 아니라면 전체 매출액의 평균을 내서 업종 평균액이랑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씨는"작년 5월 개업했고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났음에도 손실보전금을 조회했더니 해당이 없다고 나온다. 개업 후 1~2개월은 당연히 수입이 없었고, 하반기에 매출이 발생했지만, 비용이 더 많다 보니 적자가 났는데 어째서 지원금 대상이 아닌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G씨는"작년 4월 개업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하라니 당연히 하반기가 높지 않겠는가. 사업 초기부터 매출이 잘 잡히는 사업장이 어디 있느냐. 오늘을 위해 기다렸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했다.I씨는"10년째 여행업을 하고 있고 정부 기준에도 부합하는데 손실보전금 대상자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전화를 해봤더니 연결이 안 되고 중소기업청 콜센터 역시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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